고령층 취업‘최고’, 청년층 ‘역대 최저’…"고학력 인력 국가낭비·손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올해 들어 총 취업자 수는 증가지만, 열심히 일 해야 할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으니 문제 아닌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총취업자는 2,904만 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9만 3천 명이 늘었다. 취업자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크게 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는 계속 감소추세이다.

고령 취업 늘고 청년취업 ‘역대 최저’

지난달 총취업자 1,904명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최대이지만 이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33만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청년층 취업자는 16만 3천 명이 감소한 352만1천 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저기록이다. 청년 고용률도 지난달 44.6%로 전년 동기비 1%포인트가 감소했다. 이 같은 청년 고용률은 작년 5월부터 18개월째 연속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평균 청년고용률은 45.1%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46.9%보다도 1.8% 포인트나 낮았다. 고령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를 넘어섰다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지만 취업률마저 역전이란 말인가.

고령층 취업률이 청년층을 능가한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 비상일 때 잠시뿐이었다고 믿었지만 최근 다시 역전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하나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포기한 채 그냥 ‘쉬었음’ 인구가 258만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3만5천 명이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쉬었음’은 4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천 명이 줄었지만, 연속 5개월째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 가운데 20대 쉬었음이 40만 2천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30대도 33만 4천 명으로 2만 4천 명이 증가하여 지난 2003년 통계작성 이래 10월 기준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쉬었음’ 청년층 고학력 인력 낭비 국가손실

또한 구직 단념자도 36만 6천 명으로 2만 1천 명이 늘어났다. 청년층이 구직활동을 포기해 실업자로 있다가 ‘쉬었음’으로 이동한 것이 아닐까.

청년 취업자가 줄어든 분야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장기 부진으로 청년 선호 일자리가 감소했음을 뜻한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감소 분야는 제조업 6만 6,500명을 비롯하여 내수업종인 숙박, 음식점업 5만 3,900명, 건설업 3만 5천 명, 시설관리 서비스업 1만 8천 명 등이다.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2만 2,440명, 도·소매업 1만 2,800명, 금융, 보험 1만 1,500명, 농·어업 5,440명 등이다.

청년층 다수가 ‘쉬었음’ 인구로 분류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19∼2023까지 쉬었음 청년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이 44.5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는 고학력 인구의 국가적 손실이자 낭비라는 뜻이다.

한편 KDI가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그냥 ‘쉬었음’이라 응답한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실업률 통계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업자 통계작성의 경우 지난 4주 내의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실업률을 작성하기 때문에 아예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2030 청년층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취업률을 높일 수 있겠느냐가 관심이다.

수출산업, 제조업 강국을 되살려 청년 선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AI 시대를 맞아 청년층 기호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은 고관세 타격에 허덕이고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최고형 처벌에 계속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AI 활용 업종의 경우 업무 자동화 등으로 신규 채용은 감소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청년 일자리 감소 21만 1천 명 가운데 AI 관련 분야가 20만 8천 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분석한바 있다.

감성 노동계 기업정년 65세 연장 압박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강성 노동계의 입김 따라 반기업, 반시장 입법이 청년 취업난을 더해 주지 않느냐고 업계는 평하고 있다.

그 사이 친노동 성향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제정, 반 기업형 상법 1, 2차 개정에 이어 기업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는 입법이 추진 중에 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공통으로 임금삭감 없는 65세 정년 입법을 연내에 추진토록 정부와 집권당에 요청하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부담 증가와 신규 청년고용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대안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방안을 제시했지만 양 노총이 거부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경총은 정년 65세 연장시 임금등 발생비용이 연간 30.2조원으로 이는 25∼29세 청년 90만 2천명을 고용할 수있는 재원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민노총이 야간 근로자의 과로사를 이유로 새벽 배송 금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청년 일자리 감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쿠팡 노조가 정치활동 참가 독려에 대한 불만으로 민노총을 탈퇴한 후 이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새벽 배송 금지를 촉구한 모양(보도)이다. 청년 취업자 역대 최저 상황에 강성 노동계의 압력으로 청년 일자리는 더욱 감소할 위기 상황이 겹친 형국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