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인상 AI발목 잡는다…"국가목표 NDC 53∼61% 확정"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확정 곧 브라질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를 공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기술적 검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에 따른 전기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가 글로벌 3대 강국을 목표하는 AI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일방확정 반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국민 공청회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오는 2035년까지 NDC 목표를 하한선 53%, 상한선 61%로 최종 의결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는 제4차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하한선 목표선 48% 안을 무시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상한선 61%는 정부가 국민공청회 때 발표한 60%보다도 1%포인트나 높였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감축목표를 10% 선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국내 산업 보호와 에너지 안보 등을 외면한 지나친 목표라고 반발한다.

정부가 곧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표할 NDC를 강력 이행하려면 전력이나 수송 부분의 타격이 극심하리라는 예상이다.

전기부문의 경우 정부 방침 따라 화석연료 조기 퇴출, 재생에너지 급속 확대 등으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68.8∼75.3%까지 줄여야 한다. 또 수송부문도 전기차, 수소차의 전환 속도를 올려 60.2∼62.8%까지 감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넘는 경우 돈을 주고 배출권을 구매해야만 한다.

발전 부문의 배출권은 현행 10%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무상이지만 내년부터는 15%, 오는 2030년까지는 50%를 구매해야만 한다.

발전사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전기요금 인상

산업계의 눈으로 보면 2030년 40% 목표도 벅찬데 53∼61%까지 국가 NDC만 높였다는 평가이다.

산업계는 당초 NDC 후보 감축안으로 48%, 53%, 61%, 65%까지 제시했지만, 이 중 48%만 이행계획이 마련돼 있고 나머지는 기술적 검증 없이 그냥 숫자만 나열한 목표였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48% 목표 안은 전문가들의 기술검토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2035년도 달성 가능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 NDC 목표를 확정함에 따라 전력산업 부문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다.

한전의 발전 5개 사의 경우 당장 내년도 배출권 구매비용이 1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오는 2030년까지 5년간은 총 13조 9천억 원으로 확대되리라는 예측이다.

이에 반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원전산업을 종전 산업통상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 재검토. 기존 원전 수명연장 결정 지연. 소형 모듈원자로(SMR) 마저 개발 지연 등으로 AI 산업 시대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어떻게 감당할는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을 국가 NDC 목표를 달성하자면 원전 60기 상당의 전원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고 계산한다.

더구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석탄화력 조기 중단 등도 발전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수송부문도 2018년 대비 60.2∼62.8%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면 전기, 수소차의 전환 속도를 내야 하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등 보급 확대 장애가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NDC 목표 확대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수출산업 경쟁력을 급속약화 시킬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전기수요가 많은 주물, 도금, 금형 등 제조업의 뿌리산업은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폐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산업용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고 하나 지난 3년간 70%나 인상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 결과 뿌리산업 등 전기수요가 많은 업종의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10%를 넘어 20%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이 일반물가보다 빠르게 오른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앞으로 전기요금이 일반물가보다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SGI 는 12일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을 통해 “전력공급이 충분히 늘지 못하면 전기요금 상승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력수요가 연평균 2%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결과 전기요금은 일반물가보다 0.8%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국내총생산은 0.01%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전기요금이 0.8%포인트 추가 상승하리라는 전제로 반도체 1.1% 디스플레이 0.5%의 생산감소를 예측한 것이다. 결국 글로벌 AI 3대 강국을 목표하고 있는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NDC만 높여 첨단산업마저 압박하는 결과가 아닐까. 이제라도 국제사회에 NDC 목표를 자랑하기 전에 재검토하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하다.